권리가 죽었다
외부위탁 5,293만 건, 직접선임 1,286건.
시장이 무너지는 자리.
2023년 외부위탁 5,293만 건 중 2024년 직접 선임은 1,286건.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사문화.
출처: 이데일리 2023.5.31 · 한국경제 2023.11.19
구조적 모순 4가지
사문화된 권리
가입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2023년 외부위탁 5,293만 6,393건(국회 정무위 제출자료) 중 2024년 직접선임은 1,286건(0.002%, 머니투데이 2025.4.3). 154→548→1,286건으로 늘고는 있으나 정보 비대칭으로 사실상 권리가 죽어 있습니다.
월 1.5억 부지급 압박
자체·자회사 위탁 비율 77.5%. 자회사 사정사에게는 월 1.5억 부지급 압박이 가해지며, '보험금 누수 방지'라는 이름의 부지급 목표치가 운영됩니다.
출처: 뉴스타파 「보험의 배신⑨」
수리업체-사정 보조인 결탁
누수업체 대표와 손해사정법인 소속 보조인 3명이 공모해 8가구의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사 4곳에서 1억여 원을 편취한 사건 발생(광주경찰청). 손해사정 '보조인'은 부당 손해사정 금지행위 규정 자체를 적용받지 않아 국회도 규율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2023.9.26
새는 보험금 = 보험료 인상
2024년 실손 적자 1.6조원. 2025년 손해율 회복 필요 인상률 17.6% 추산. 부당하게 새는 보험금은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더 깊은 위기 — 수직 계열화의 양방향 폭주
보험업법 제189조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의 시스템적 사문화
손해사정법인 → 수리업체 자회사화
객관성을 지켜야 할 손해사정법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자회사로 설립. “사정자가 수리자가 되는” 구조. 사정 결과(수리비)가 곧 자회사 매출이 되어 사정 단계 부풀리기 동기 발생.
감독의 사각지대 — 규모가 규제를 가른다
내부통제·이해충돌관리·개인정보보호 절차는 소속 손해사정사 100인 이상 대형 업자에게만 의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손해사정사가 “전국에 점조직으로 산재”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2021-01). TrustClaim은 그 통제를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값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89조의 시스템적 사문화이자, 2024년 4월 시행된 자회사 50% 제한 모범규준의 무력화 시도입니다.
산업이 자기 자신을 잠식하는 위기.
이 위기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신뢰 인프라가 부재한 상태.